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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개발 공동 추진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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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4-24 20:27 수정 2018-04-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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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_ 2월 11일 남산 국립극장 두 번째 공연 관람 890.jpg
지난 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 남산 국립극장에서 북측의 2차 공연을 관람한 뒤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미래에셋대우가 우리 정부와 북한이 경제 개발을 공동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업종에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사 이광수 연구원은 24일 ‘일간리포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이 지역적으로 유사해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한은 경제개발을 통해 동북아 경제 질서에서 주도 역할을 하자는 목표가 같다”며 “동일한 지역,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한 공동 경제개발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통일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이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3대 벨트는 ①동해권 에너지, 자원 벨트 ②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 벨트 ③비무장지대(DMZ) 환경, 관광벨트로 구성된다. 이 3대 벨트와 함께 남북한 공동 시장, 남북경협 재개, 남북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경제통일을 먼저 이룬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르면 동해권 벨트는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산을 남북이 공동개발하고 러시아에 연결된다. 핵심은 동해안을 잇는 에너지, 자원, 관광, 교통 협력이다. 단기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설악산과 원산을 잇는 국제관광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나진-하산 복합물류사업, 단천 자원개발협력, 남북한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사업을 포괄한다.


서해안 벨트는 남한의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다. 경의선 철도 개보수 사업, 신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등 교통인프라 건설이 핵심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서해 평화경제지대를 조성하며,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네트워크에 중국 도시를 연결한다. 이 연구원은 서해안 벨트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만나 동북아를 경제 중심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무장지대 벨트는 한강 하구부터 DMZ가 펼쳐진 경기 접경지역을 생태, 환경, 평화, 관광 벨트로 만드는 구상이다. 이 지역은 생태 및 역사관광 잠재력이 있고 긴장이 완화되면 주변에 남북 공동시장 등이 형성될 수도 있다. 남한에서는 낙후된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미래에셋대우_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_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자료 1400.png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국의 등소평식 개방을 모방한 구상이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전격적으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13개 경제개발구를 발표했다.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이 지정한 22개 경제개발구에는 우리 정부의 신경제지도와 일치하는 지역이 많다. 청진, 북청, 흥남, 현동은 동해안 벨트에 포함된다. 압록강, 와우도, 송림, 강남(평양 외곽)은 서해안 벨트에 속하고 비무장지대는 북한의 관광개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광수 연구원은 “남한 신경제지도와 북한 경제개발구는 큰 틀에서 협력 가능한 방안”이라며 “따라서 남북 경제구상의 공동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며 “훌륭한 시장 협력자가 될 수 있고 공동 경제개발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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