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은 27일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판문점선언’에 합의했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담은 선언 내용을 짚어본다. 

두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비핵화 의지가 담긴 문서에 서명한 것은 처음이어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표명한 점은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남북 정상이 만나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한 점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6월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문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를 남북 정상이 완결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할 이야기가 없어진다. 또 북한이 우려해온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반입 문제를 포함해 체제보장과 북미수교 등 북한과 미국이 함께 마무리 지어야 할 의제인 것이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무 조건 없이 핵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발표하면서 성의를 보인 바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남북의 선언은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충분한 합의로 볼 수 있다.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선언 내용도 남북이 협력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남북은 또 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아 남북의 군사적 긴장 해소에 대한 기대를 낳았다. 남북 정상은 이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 수역화 등 육·해상 평화 구상에도 동의했다. 

두 정상이 큰 틀에서 이같은 선언적 합의를 함에 따라 후속 군사회담이 중요해졌다.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는데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이 먼저 열린다.

두 정상은 첫 단계에서부터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남북 군대가 MDL을 기준으로 각각 2km 밖으로 나가면 GP(최전방 감시초소)와 중화기 등 단계적 철수도 예상된다. 이 경우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험도 그만큼 줄어든다.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공동 어로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보장한다면 분쟁과  갈등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남북 군 당국은 국방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해 군사적 신뢰를 쌓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제 편집위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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