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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임기 못채우고 떠나는 조무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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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섭 기자 작성일승인 2018-03-28 19:14 수정 2018-03-28 19: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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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돌연한 사퇴는 씁쓸하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기초연구를 뒷받침 하는 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절반 가까이 남기고 떠밀리 듯 물러나는 것이라 그렇다.
조 이사장은 2016년 8월 제5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경상대 교수를 거쳐 울산과학기술대(UNIST) 총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거친 뒤였다. 이사장 임기가 3년이니 아직 절반가량이 남아 있다.
조 이사장은 지난 27일 사퇴 뜻을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는 그의 사퇴 표명을 돌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현 정부 출범 뒤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국연구재단은 연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강도 감사를 약 한달 동안 받았다. 당시 감사에 대해 정부는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라고 했지만 '표적 감사'라는 말이 돌았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과거 사람'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물갈이가 관례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는 더욱 그랬다. 전문성이나 정책의 지속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는 정상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09년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이 통합돼 설립됐다. 해마다 약 5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관리·집행하는, 미국으로 치면 미 국립과학재단(NSF)과 같은 곳이다.
재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4명의 이사장이 나왔지만 임기를 채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초대 이사장인 박찬모 전 포스텍 총장은 기관 통합에 따른 내부 불협화음으로, 뒤이은 오세정·이승종·정민근 이사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최근 중국의 '과학굴기'가 무섭다. 중국의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액은 총 4080억달러(약 437조원)로, 미국(4960억달러, 530조원)을 바짝 추격 중이다. 미국의 기초과학 연구을 관장하는 NSF가 "세계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빠르게 지배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기초과학 연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경쟁력의 바탕인 과학기술 정책에 흔들림이 있어선 안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초연구를 떠받치는 기관장을 물갈이 하려는 건 또 다른 적폐가 아닐까.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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