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매각 동의로 급선회한 배경에 “정치논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다른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전날에도 “해외매각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해외매각 동의시한인 이날에도 총파업을 강행했다. 한용성 금호타이어 사장이 이날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관리 신청서류를 이미 준비했다”고 말할 정도로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노조의 강경 기조는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브리핑 이후 급격히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정부는 절대로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며 “정치적 개입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호타이어 노조 내부에 ‘설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호타이어를 매각하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 브리핑 후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시장, 채권단이 5시간에 걸친 긴급 간담회 끝에 ‘중국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 유치 및 경영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법정관리 직전까지 몰렸던 금호타이어가 자율협의(채권단 공동관리)가 종료되는 30일 밤 12시를 불과 3시간 앞두고 타협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은 유일한 해외협상자인 중국 더블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조원 찬반투표의 최종 절차가 남아 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우선 회사를 살리자는 의견이 많아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문제가 해결되면서 협상 타결에 결정적 요인이 된 정부의 의지가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계와 함께 건설과 기계, 전자, 발전 등의 산업에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용 인원이 많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때마다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 등이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위기를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작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쥐어야 할 채권단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잦았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진행된 구조조정이 미봉책에 그쳐 결국 국민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잘못된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는 일이 반복됐다. 

금호타이어 사태 해결로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 ‘친노조’로 분류되던 문재인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앞세우는 선례를 확립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진행될 다른 산업의 구조조정에도 정부의 원칙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구태의 반복을 줄여줄 전망이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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