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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돋보기] 미-중 무역전쟁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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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언 편집위원 작성일승인 2018-05-30 11:46 수정 2018-06-01 16: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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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되는 듯하던 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미국 정부가 '관세부과 보류' 합의을 깨고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밀어부치자, 중국 정부가 "국가 핵심이익을 지킬 것"이라며 맞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다.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하고 대상 목록을 다음달 15일 발표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일부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주요 산업기술의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일 중국과의 2차 무역협상에서 상호 관세부과를 보류하기로 합의한 지 열흘 만이다.
미국의 이 같은 뒤집기는 "시진핑에 속았다"고 질타하는 의회와 언론 등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 중국과의 합의를 이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의 대립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만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일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다음달 2~4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대중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합의 위배"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중국은 국가 핵심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며 맞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기술 굴기'를 발벗고 추진 중인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정면 대결은 커다란 부담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어진 논평에서 미국을 향해 "공동성명 정신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대미 비판 어조에 타협을 바라는 속내가 비쳐진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상당폭 줄이는 데 합의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미·중 협상단은 지난 17~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차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임태언 편집위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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