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과세는 아직 검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 중”이라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여부가 본격적인 검토 단계라기 보다는 아직은 초보적인 연구분석 수준이라는 뜻이다.

앞서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기재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소득세와 양도세 등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달 13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정부 내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금융위가 여러 가지 실무 협의를 부처와 진행 중"이라며 "ICO(가상화폐공개)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세법 개정이 내년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밝힘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여부는 중장기적인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내년에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제 반영은 이듬해인 2019년 이후가 되기 때문이다.

송강섭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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