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의 맞대응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따른 대중 무역제재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산업연구원은 22일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의 대변화,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미중간 무역전쟁의 불씨를 키울 결정적 요인으로 눈덩이로 불어나는 대중 무역적자를 지목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65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 이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47.3%)에 근접하는 규모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무역적자 축소를 공언했다. 점점 커지는 대중 무역적자는 중간선거를 앞둔 그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보복을 엄포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중국도 정면대결에 나설 것이다. 중국 내 증폭되는 반미감정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대미 강경 카드를 뽑아들 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중이 무역전쟁으로 치달아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른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그 대상의 70%는 중국의 신기술 분야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본다. 이 경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중국 제조업 굴기('중국제조 2025')와 첨단기술 확보 전략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의 상위 500대 수출기업 가운데 약 60%는 대만, 미국, 한국, 일본 등 외국기업인데 중국의 대미 수출 길이 막히면 이들 기업이 해외로 이전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큰 타격을 받는다.

이 같은 상황 전개는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국이 무역흑자 축소와 신기술 확보 차질 등으로 고전하는 사이 미국, 일본, EU 등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대중 신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시간벌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태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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