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예산,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2021까지 4년 간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 예산안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정부 여유 자금 약 2조6000억원과 기금 약 1조원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2015년 이후 4년 연속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정부는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서두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4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그 효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에 힘입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4년 뒤부턴 실직 소득 감소가 뻔해 정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인 요인은 놔둔 채 예산 퍼붓기로 단기적인 성과내기에 집착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내놓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은 총 21회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쏟은 예산만 10조원이 넘는다. 나랏돈을 퍼부었는데도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1%에서 지난해 10%로 치솟기만 했다.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추경 예산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정치적 배경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 대해 한 중소기업 대표는 "돈만 퍼붓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고 청년층이 중기 취업을 기피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정부는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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