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521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차주 업종과 상권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 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서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이며, 특히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 520조9000억원 규모인 자영업자 대출 중 저신용자 비중은 32조2500억원으로 6.2% 정도다.

그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부동산임대업 분야 대출을 제한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며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중으로 '채무조정+500억원 규모 자금지원'이 골자인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실패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책서민금융 확대 △법정최고금리 인하 △장기 연체자 지원 등 서민 금융지원 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3년 주기 산정원칙에 따라 오는 2018년 말까지 우대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3억원 이하(영세가맹점)·3억~5억원(중소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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