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새로 생긴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만개를 넘어섰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신설법인이 모두 1만41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전 기록인 2017년 3월의 9143개보다 9.5%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4.5%, 전월인 작년 12월보다는 16.5% 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작년 1월 대비 1185개(23.5%) 늘어난 것을 비롯해 건설업 184개(18.3%), 제조업 264개(16.6%) 등 주요 업종이 고루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법인 설립이 증가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46.9%)과 광주(42.6%), 전남(44.5%)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설 연휴가 2월이어서 1월 기준 법인등록일수가 작년보다 2일 증가(2017년 20일→ 2018년 22일)한 것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수출 호조세의 영향이 있었다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한달 새 1만개를 넘는 법인이 새로 생기는 창업붐이 마냥 반가운 현상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신생기업이 설립 5년 안에 73%가 폐업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 현황점검’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유럽연합(EU) 주요국의 5년 평균 생존율 42%에 크게 못미쳤다. 비교대상 국가 중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고용 비중이 낮아 규모가 영세했다.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5%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김경훈 수석연구원은 “높은 신생률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매우 낮으므로 신생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생기업은 창업 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건너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펀드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영세기업이 부지기수다. 보다 실질적인 창업 지원과 성공 유도 정책이 절실하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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