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와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증시를 비롯해 세계의 주요 증시가 출렁였고 중국과 유럽 등 각국이 일제히 반발했다.

미국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주가가 폭락했으며, 철강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계의 항의가 나왔고, 아시아와 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보복 위협을 촉발시켰다"고 총평했다. 트럼프 선언의 영향이 일파만파로 세계경제를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53% 고율의 관세 부과를 우려했던 한국은 최악의 사태는 피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철강 수출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 12개국 제품에 대한 53% 관세 부과, 모든 국가에 24%의 관세 일률 부과, 국가별 수출액을 지난해 63%로 제한 등 3개의 권고안을 보고했었다.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제3위 수출국인 한국은 지난해 365만 톤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다. 특히 제7위 수출국인 일본이 주요 12개국 명단에 빠지면서 남북관계 등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이견으로 한국만 홀대받는다는 주장이 나와 국내 정치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출국에 관세를 부과할지, 일부 국가를 제외할지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미국 노동자 고용이 많은 캐나다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선언의 여파는 만만찮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철강 수출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에 이어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전 세계에 퍼져있다. 중국과 EU에 이어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 영국, 일본도 반발대열에 합류했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응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국가가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기는 어렵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과 유럽연합(EU) 정도나 돼야 보복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제2위 수입 국가이고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관세 부과나 국채 매각 등 보복 수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로 보복 관세를 물리는 무역 전쟁이 확산되면 세계경기 위축이 불가피하고 중국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기적으로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친 놈' 전략이 먹혀들 수 있다. 일시적으로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지지율을 상승시켜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에게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미국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한국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이 2014년 571만 톤에서 40% 가까이 감소했다.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당연히 타격이 커진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접촉을 계속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지만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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