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두고 ‘국부 유출’이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부 유입’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나와 관심을 끌었다. 중앙일보는 30일자 ‘팩트체크’ 기사에서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면서 해외 매각은 국부 유출이 아니라 “인수대금 들어와 국부 유입”이라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각 자체는 국부 유출이 아니지만 국부 유입도 아니다. 제값을 받았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국부 유출은 우리나라 재산이 해외로 나간다는 뜻이다. 매각이 곧 국부 유출이라면 상품을 매각하는 수출도 국부 유출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수입국으로부터 돈을 받으니 유출이 아니다. 손해 보며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수출품 가격에 정상 이익이 포함되니 오히려 국부 유입이 된다. 

금호타이어를 매각했을 때 인수대금이 국내로 들어오니까 국부 유입이라는 말도 엉터리다. 그 돈은 회사를 주고받은 돈이다. 회사라는 재산을 돈이라는 재산으로 교환한 것이다. 돈이 들어오니 국부 유입이라면 아무거나 헐값에 팔아도 국부 유입이 된다.

국부 유출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같은 거래가 대표적이다. 석유공사가 무려 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 매입했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막대한 손실이 났다.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나갔는데 돈의 가치에 걸맞은 재산을 얻지 못했으니 국부가 유출된 것이다.

해외 자본이 투자한 국내 회사가 지나치게 높은 배당을 실시해 해외 주주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도 국부 유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따져 보면 국부 유출과 국부 유입의 차이는 그 거래가 손해인가, 이익인가에 달려있지 매각 자체의 성격이 아니다.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에 국부 유출 논란이 이는 것은 국내 자산을 헐값에 해외에 넘겨 결국 손해를 본 과거 사례 때문이다. 론스타가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판 외환은행 빌딩, 중국 회사가 샀다가 기술만 빼가고 부실로 만든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서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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