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 합의를 공식화했다. 두 정상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을 곧 열기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절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회담 추진 과정의 우려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된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4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 이후 공개된 합의 내용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등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명기되지 않았고 비핵화 시한, 구체적 조치 등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아쉬움과 70년 적대관계 청산의 역사적 출발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합의내용에 알맹이가 없다는 시선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강조하고 정상 간의 대화와 자신의 의견을 줄줄이 열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정직하고 생산적”이었으며, “김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하는 등 “비핵화과정을 매우 빨리 개시할 것”이고 두 정상이 평양과 백악관을 교차 방문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많은 사람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고 “북미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조만간 실제로 종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에 대해 현재의 의제가 아니라면서도 “나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며 미래의 철수 또는 감축의 가능성을 말하기도 했다. 

1시간 넘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정상회담의 의미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다분히 성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CVID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었다”고 얼버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과 미국은 사전 교섭에서 구체적인 이행절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후속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절차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기로 한 것은 역사적인 새 출발로 손색이 없다. 특히 ‘일괄타결’을 고집하던 미국이 비핵화를 ‘과정’이라고 말하며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 동시적 이행’에 다가선 것도 큰 성과다. 양측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바탕이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앞으로 회담을 통해 단계적 비핵화 이행과 이에 따르는 체제보장 조치가 차곡차곡 진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미 대화를 중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한과 미국은 앞으로 회담에서도 계속 신경전을 벌일 것이다. 팽팽한 대치 상태를 해소하려면 어느 한 쪽이 먼저 한 발 물러서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도 한 발 물러서며 발을 맞출 것이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나란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전국제 편집위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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