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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워치] 미-중 무역전쟁 어디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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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제 편집위원 작성일승인 2018-03-24 09:07 수정 2018-04-26 15:5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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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중국이 보복을 선언하면서 미-중 양대 강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돼 교역이 위축되면 경기 회복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에 증시가 폭락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500억 달러(약 54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지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지 않은 중국과의 무역을 바로잡아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달러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즉각 맞받았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30억달러(약 3조24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철강과 돼지고기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중의 충돌 소식에 깜짝 놀란 세계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주가지수가 모두 내려앉았다.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의 주가지수는 더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시작됐다. 문제는 이 전쟁이 얼마나 커지고,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다. 최악의 전면전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 극단적 보호무역이 세계 대공황을 부르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많은 조치 중에서 첫 번째”라고 강조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무작정 키울 수 없다. 미국에서도 보복 관세가 미국 산업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고 경제를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전체에는 손해가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몰려있는 공업지역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철강 등 공업지역의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 해서 제조기업들이 설비를 늘려 생산 증대에 나설 리 없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에 장기적인 보장 없이 투자할 바보는 없다. 가격이 오른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자동차 산업이 비명을 지르게 된다. 관세부과는 일시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불과하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이다. 미국 수출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으니 수비에 치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게 당연하다. 초반부터 밀리면 미국이 지식재산권 등 중국이 취약한 분야까지 밀고 들어올 것이 뻔하다. 일단 전쟁불사를 외치면서 타협점 찾기에 나설 것이다.
전면전이 벌어진다 해도 중국은 미국보다 내수 시장이 크고 내부 단속도 쉬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결국 무역전쟁의 확대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포를 놓으며 ‘치킨게임’을 불사할 태세지만 적절한 양보를 얻어내면 체면을 살리며 물러설 것이다.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적전 분열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전국제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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