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자질 검증을 철저하게 하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방안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사외이사 선출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처럼 CEO가 사외이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연임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주주와 금융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옳고 개선방안도 옳다. 하지만 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교범을 통해 CEO의 자격 요건을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바꾸고, 요건으로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을 예로 든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많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추진하는 하나금융지주와 갈등을 빚어왔다. 김 회장이 스스로 추천한 사외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번째 연임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회장 선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금융지주가 무시하면서 대립이 격화됐다. 이 와중에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이었던 최흥식 금감원장의 당시 채용비리가 폭로되면서 최 금감원장이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래저래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지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금융위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최 금강원장 사퇴 3일만에 나왔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시차가 너무 짧다. 개선방안이 그렇게 시급했으면 그동안 뭐하다 부랴부랴 이렇게 엄격해 보이는 방안을 내놓았나 하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회사가 주주와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중차대한 사안이다. 금융회사는 당연하고  그동안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금융회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범을 만들겠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스스로 반성과 자기 혁신의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Copyright ⓒ 썩세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