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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금리역전, 자본유출보다 가계부채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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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8-03-20 15:47 수정 2018-03-20 15:4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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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역전이 가시화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곧 한국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자본시장을 비롯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연 1.25~1.50%다. 연 1.50%인 한국의 기준금리와 같다. 금융계는 20~2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확신한다. 10년 7개월 만의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다.
지난해 12월 Fed는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일부 해외투자은행들은 Fed가 올해 네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1~2회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라면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연 2.25~2.50% 수준이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2.0%에 머물게 된다. 당분간 금리역전이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99년 6월~2001년 3월과 2005년 8월~2007년 9월 두 차례 금리역전의 경험에서 나온 분석이다.
두 차례의 금리역전 시기에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첫 번째에는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갔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줄었지만 전체 자본 유출입은 모두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일 “한미 금리역전이 현실화해도 이로 인한 자본유출 위험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변동환율제에서 연간 금리 차이보다 하루 환율 변동폭이 더 클 수 있어 단기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은 무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장기금리의 역전 폭이 커지면 자본유출 위험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금리 역전 폭이 커지면 만기가 긴 해외채권을 사고 환헤지는 짦은 만기로 롤오버하는 방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금리역전 폭이 크지 않고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가 장기화되어 있어 폭이 커지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매도 압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심이 가는 건 한국은행의 대응이다. 자본유출 우려가 있으니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금리를 올리면 될 일이지만 미적거린다.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14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의식해 금리인상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커지는데 가계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해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른바 가계부채 ‘시한폭탄’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 2월 27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가 역전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로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총재의 발언에서 보듯 한은은 경기회복 추이를 살피며 최대한 금리인상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적자 증가로 미국의 금리상승이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환율에 영향력이 큰 북한 리스크가 터지면 한은도 정책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단기적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는 가라앉고 있다. 큰 변화가 없다면 현재 금리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변화를 주시할 때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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