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 폐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 지각변동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FCC는 망 중립성 원칙의 전면 폐지 방침을 정하고 이런 결정을 이르면 이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신망의 구축과 운영의 주체는 거액을 들여 망을 까는 통신망사업자(ISP)들이다. 그렇더라도 ISP들은 망을 오가는 데이터에 대해 속도와 이용료 등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통신망을 공공재로 보자는 것이다. 이 원칙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세웠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망 중립성 폐기안은 다음 달 14일 FCC 공식 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FCC 의결권자 5명 중 3명이 여당인 공화당 쪽이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망 중립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파이 위원장은 "연방정부는 인터넷에 대해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겠다"며 "대신 FCC는 ISP가 투명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망 중립성은 그동안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에 기반한 플랫폼사업자들이 고속 성장하는 밑바탕이 돼왔다. 통신망을 장악한 AT&T, 버라이즌 등 ISP의 간섭과 견제 없이 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대규모 사용자를 불러모으고 광고 등을 통해 천문학적 수입을 챙겨올 수 있었다. 

이런 망 중립성의 폐기는 통신망의 운영과 통제에서 ISP의 입김이 커짐을 뜻하며, 이는 업계 구도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ISP들이 임의로 특정 콘텐츠의 유통을 막거나, 데이터 속도를 늦추거나, 이용료를 올리더라도 합법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데이터 양이 많은 콘텐츠, 플랫폼사업자들은 당장 이용료 부담이 오를 수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이용자들도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망 중립성 원칙의 폐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년 전 망 중립성 원칙을 세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톰 휠러 전 FCC 위원장은 "망 중립성 규제는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사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나 슬링TV의 데이터 속도를 저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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