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고위급 회담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났다. 양국 정상은 6월 12일 회담에서 비핵화(CVID)와 체제보장(CVIG)을 위한 이행 시간표(로드맵)에 합의하는 최종 담판을 벌일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대원칙을 천명했지만 CVID와 CVIG에는 거쳐야 할 단계와 절차가 많아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양측이 ‘일괄 타결’에 합의해도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는 시간표에 완전히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폐기,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핵사찰 수용,  핵물질과 핵시설 및 핵 프로그램 폐기까지 이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미국 역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제재를 해제하려면 의회 동의와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등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큰 틀에서 합의해도 이행 단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북미 협상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시간표 작성에서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려다 CVID-CVIG라는 큰 합의가 무산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까닭에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이 상존하는 아슬아슬한 형편이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온 품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일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며, 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2시간 동안 (정상회담의) 조건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확답할 수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 약속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슈이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며 직답을 피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 앉아 협상할 수 있는, 상당히 근접한 이행 시간표 작성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크다면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기 어렵다.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는 발언은 이행 시간표를 보다 압축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북미 양측은 교섭을 계속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할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서로 이행 절차를 진행하며 발을 맞추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2차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큰 틀의 그림’은 그려졌다.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이루느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담판’에 달렸다. 이후에도 북미 양측의 교섭은 계속될 것이다. CVID와 CVIG가 마무리 되려면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전국제 편집위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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