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상응한 조치를 다짐하면서 긴장이 높아졌지만 아직 탐색전 수준이다. 하지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이 추가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이 추가 보복에 나선다면 추이를 살피던 중국이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컴퓨터 등 특정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중국의 대미 투자 및 비자발급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보복조치를 검토 중이다. 철강 관세부과를 발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다른 동맹국들과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미국의 타깃은 중국임이 분명해졌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엄청나다. 무역협회의 미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17년 79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8년 8000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이며 2008~2017년 누계가 무려 7조721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중국과의 무역에서만 기록한 적자가 지난해 3752역 달러(약 401조원)에 달해 전체 무역적자의 47%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미국의 무역적자 1000억 달러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무역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틈틈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비난한다. 중국에 대한 조치가 일회성이거나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렵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너무 크고 또 중국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래저래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보복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의 대미수출이 줄어들 경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휴대전화,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의 보복에 포함되지 않도록 통상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대 한국 상품 무역 적자가 2016년 약 276억 달러에서 약 229억 달러로 17% 줄어든 것도 호재다. 무역적자 폭이 줄었으니 교섭의 여지가 높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 우리의 대중 수출이 줄게 된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동남아와 인도, 남미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이나 화장품 업계가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넓힌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글로벌 규모의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누적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설마 하며 관망하다 시기를 놓치면 곤란하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움직여야 한다.    

김병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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