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차례로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했다. 중국과 러시아 양대 강국에 절대 권력이 등장한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19일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축전을 보내며 양국의 밀월관계를 과시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전략 합작 동반자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양국 모두 각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의 안정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지난 17일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재선출되자 곧바로 축전을 보낸 바 있다.

시 주석은 10월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선출된 이후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다. 장기집권을 막는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앤 다음이다. 67세까지 일하고 퇴진하는 7상8하의 관례도 깨버렸다. 시 주석이 사회주의 중국을 세운 마오쩌뚱(毛澤東) 이후 최초로 종신집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황제’라는 별명마저 얻었다. 

푸틴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99% 개표결과 푸틴 후보가 76.65%의 지지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득표수는 5540만 표를 넘었다. 2012년의 4560만표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푸틴은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 네 번째 대통령 자리에 올라 2024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하게 됐다. 1999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른 이후 네 번의 대통령과 실권 총리로 역임하면서 거의 사반세기 동안 최고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이다. 과거 제정 러시아의 ‘차르’(황제) 못지않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동시 등장한 장기 집권 체제는 세계는 물론 한반도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냉전시대처럼 미국을 대표로 한 서방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 맞서는 갈등 구조가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의 ‘중국몽’과 푸틴의 ‘강한 러시아 재건’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맞서면서 충돌을 빚을 위험도 크다.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반도에 더욱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협력관계가 조성되고, 북미회담에서 비핵화를 매개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판도가 만들어진다.

남북의 대립은 양쪽 모두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다. 미국과 중국은 필요에 따라 한 쪽을 지원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과 북을 움직이려 했고 우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남과 북의 신뢰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이해를 중재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은 한반도에서 충돌한다. 우리는 늘 강대국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 하지만 새로운 판도에서는 한반도가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합류하는 전략 요충이 될 수 있다.

대륙과 해양의 세력이 만나는 곳이 반도다. 양쪽이 싸우면 반도는 전쟁터가 된다. 양쪽의 싸움을 막고 중재자가 된다면 반도는 양쪽을 아우르는 기회의 땅이 된다. 대륙을 통해 유럽으로 진출하고, 바다를 건너 미국과 교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것이다.

원인성 주필

Copyright ⓒ 썩세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