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간 국내 빈곤층이 가난의 굴레에서 탈출한 비율은 고작 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론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12일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학연구(한국재정학회)에 발표한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논문은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해 2007~2015년 9년 간 국내 가구가 다른 소득분위(1~10분위)로 이동할 확률을 계산한 결과다. 패널조사 자료는 전국 15개 시도 가구의 소득, 지출, 조세, 자산, 복지 내역을 조사한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 1~3분위(소득하위 30%) 가구를 '빈곤층'으로 정의했다. 윤 연구위원이 이들 빈곤층의 1년 뒤 소득분위 변화 확률을 계산한 결과 ▲빈곤층에 집입할 확률 7.1% ▲빈곤층을 유지할 확률 86.1% ▲빈곤층을 탈출할 확률 6.8%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같은 빈곤의 고착화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빈곤 유지 비율은 2007~2008년 84.1%에서 2014~2015년 87.7%로 올라간 반면, 같은 기간 빈곤 탈출 비율은 8.2%에서 5.9%로 더 떨어졌다.

고소득층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2007~2015년 기간 고소득층인 소득 10, 9분위가 같은 분위에 남아 있을 확률은 각각 68.7%, 45.2%였다. 

중위소득층인 4~8분위 가구는 위로 옮겨갈 확률이 아래보다 더 높았다.

소득계층 이동의 확률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조사됐다. 가구의 소득 이동성을 2007~2009년, 2010년~2012년, 2013~2015년의 3개 구간으로 나눠 흐름을 추적한 결과, 1년 뒤 같은 소득분위에 머물 확률은 37.6%→ 41.8%→ 42.5%로 점점 올라간 반면, 높은 분위로 올라갈 확률은 32.1%→ 30.1%→ 28.4% 계속 낮아졌다.

빈곤을 경험한 횟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취업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낮았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계층 이동성의 악화는 사회활력 감소와 중산층 붕괴, 양극화 등으로 이어진다"며 "빈곤층 자녀가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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