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 때까지 버는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 근로자에 비해 최대 7억 8058만원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전날 발표한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7, 9급 등 공무원으로 정년을 마치면 민간 기업에 입사해 정년퇴직할 때보다 누계 소득이 최대 7억5923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경연이 2007~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대학졸업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및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 통계를 적용해 소득을 추적한 결과다. 

누적 소득의 민관(民官) 격차는 기업 규모별로 달랐다. 7·9급 공무원은 근로자 수 1~49명의 중소기업 취업자보다는 최대 7억8058만원, 300~999명의 중견기업 취업자보다는 최대 4억8756만원을 누계 소득이 많았다. 1000명 이상 대기업 근로자와 비교해서도 누계 소득이 최대 3억3605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소득이 더 높은 이유는 정년은 더 긴 데다 임금인상률도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6∼59세로 대기업(52세)보다 4~7세 더 길었다.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도 7%대로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6.2%)보다 더 높았다.

이런 민관 간 소득 격차는 최근의 '공시족 열풍'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공무원은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등 혜택을 누리므로 퇴직 이후의 기대소득까지 고려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

민관의 소득 격차는 개인적,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다 합격하지 못해 민간 기업에 취직할 경우 개인 누계 소득이 줄어 드는 기회비용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수 인재가 정부 쪽에 치중될 경우 시장의 혁신은 기대하기 불가능해진다”면서 “민간 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조정해 인재가 경제 성장에 친화적으로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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