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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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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작성일승인 2017-11-02 11:55 수정 2017-11-02 11:5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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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대기업집단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새 정부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지주 사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 "공시정보나 서면 실태조사, 사건 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며 “정치적 또는 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인 기업 구조를 만드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기업집단국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를 조사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는데 브랜드 로열티와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등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로비스트 규정(공정위 윤리준칙) 준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 실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정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아울러 당부했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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