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주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3년간 정부 재정 3조원을 투입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 펀드’를 조성한다.  또 기업과 대학 인재들이 쉽게 창업에 나서도록 세제혜택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2일 서울 숭실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하는 첫 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먼저 향후 3년간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크게 늘린다. 모태펀드, 성장 사다리 펀드 등 현재 운영되는 2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려 창업기업 투자를 확대한다.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안팎은 재정과 정책금융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7조원은 민간자본으로 확충한다.

창업 3~7년 기업이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도록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현재(500억)의 2배로 늘리고,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2억 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서 실적제한제를 폐지한다.

기업과 대학의 인재들이 창업에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사내벤처와 분사창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내벤처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카드를 활용해 모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분사 창업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간 50% 감면하고 창업 실패 시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창업 휴직제'를 도입한다.

김병훈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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