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제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난 30여년 간 이어온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혁신의 시점에 와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부처 실·국장과 김준기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16일부터 서울·나주·김천 등에서 이어온 권역별 공개토론회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행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평가지표, 사후관리 등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평가단 구성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의견과 기관 유형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김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평가 실사기간 확대,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 운영  ▲상시적인 실적 모니터링체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핵심 성과지표 중심의 대표성 평가지표 개발  ▲기관 유형별 지표 차별화 등 방안이 쏟아졌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성과급 차등폭 완화와 평가등급별 배분기준 명확화  ▲컨설팅 역할 강화  ▲평가결과 환류체계 구축 등 방안이 제시됐다. 

기재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훈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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