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고 이에 바탕한 인위적 임금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서강대 남덕우경제관에서 열린 ‘서강학파가 본 한국 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주요 연구를 검증한 결과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요소들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2013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장에 근거하는데, ILO는 임금 인상이 소득을 끌어 올려 총수요를 늘리는 측면만 강조했을 뿐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박 교수는 이른바 '서강학파' 학자다. 서강학파는 1970년대 고도성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끈 남덕우 전 총리, 김만제 전 부총리 등 서강대 교수 출신 경제 관료들을 일컫는 말로,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서금회'와 더불어 현재까지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막강한 사조직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책이다. 전형적인 성장주의자들인 서강학파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등 인위적인 임금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2000~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며 “임금 수준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으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임금이 인위적으로 오르면 총수요는 확대될지 몰라도 기업의 비용 경쟁력은 떨어지고 특히 중소기업이 타격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로 성장을 이룬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경기부양을 생각한다면 한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면서도 “재정정책으로 지속 성장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은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 개혁, 혁신 역량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생산성 향상,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기업환경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병훈 기자 succes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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