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GM(제너럴 모터스)가 총 71억5000만달러(7조7000억원)을 투입해 한국GM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GM은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달러(6조9000억원)를 투입하고, 정부는 2대 주주 산업은행을 통해 총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협상결과 및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GM은 한국GM에 대한 기존대출금 28억달러(3조원)을 연내 전액 출자 전환키로 했다. 이로써 한국GM은 연간 1500억원 선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GM은 또 향후 10년 동안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 총 36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구조조정에 드는 8억달러는 대출 형식으로 지원한 뒤 연내 출자전환한다.

아울러 GM은 아태지역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고 연구개발(R&D)센터에는 충돌시험장을 신축키로 했다. 영업구조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에 시설투자 비용 7억5000만달러를 연내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먹퇴' 방지를 위해 GM에 대해 향후 5년간 한국GM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후 5년 동안에도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토록 했다. GM이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을 뺄 수 없도록 '먹퇴 방지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산은은 또 한국GM에 대해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매각, 양도, 취득에 대한 비토권을 갖고, 영업비밀 이외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받는 주주감사권 등 경영 견제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당초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일단 반려키로 했으며, 향후 GM이 다시 신청해 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검토키로 했다.

산은과 GM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회생방안을 담은 기본계약서를 오는 18일 체결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 "자동차 분야 신기술 투자와 부품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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