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가의 ‘역외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행위"라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이 함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역외탈세' 발언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각종 '갑질' 논란으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걸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 계열사 직원들조차 총수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나설 정도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커지자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등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양호 회장이 부친인 고(故) 조종훈 회장의 해외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 회장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김병훈 기자 hyundam@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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