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AI 변호사' 시대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오는 27일부터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IBM의 'AI 의사' 왓슨(Watson)이 2016년 9월 인천의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암 진료에 투입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오는 27일 법률자문 기술업체 인텔리콘과 '법률 AI 도입 및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AI를 이용한 법률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로펌에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대륙아주는 2009년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의 합병으로 탄생한 국내 10위권 로펌이다. 대륙아주가 법률 서비스에 투입할 AI 변호사는 법률자문 기술업체 인텔리콘이 개발한 법률 AI '로보(law bo)'와 '유렉스'다. 이들 AI 변호사는 주로 판례, 규정 등 내용을 빠르게 분석해 인간 변호사에게 각종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로보와 유렉스는 세계 법률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일본, 유럽 등지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치고 2016년, 2017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법률 AI의 뛰어난 능력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에서 나온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므로 그만큼 학습이 빠르다.

로보와 유렉스는 앞으로 법률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질의에 답하거나, 수임 사건과 관련한 판례나 법률을 분석하는 일 등을 맡는다. 이를 위해 로보와 유렉스는 5년 전부터 수십 만건의 판례와 법령, 규칙, 예규 등 방대한 양의 법률 지식을 학습했다. 최근 시행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학습까지 마쳤다. 

방대한 분량의 법조문 등 법률 지식을 인간 변호사가 꿰뚫고 있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AI 변호사는 추론 능력까지 갖추고 법률 관련 질문에 대해 수초 만에 답을 찾아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AI 변호사는 인간 변호사를 보조하는 수준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재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 등의 일은 인간 변호사의 영역이다. 현재 암 진료에 투입돼 있는 IBM의 인공지능 솔루션 왓슨도 마찬가지다. 왓슨은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인간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치료법을 인간 의사에게 추전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일 일을 하는 데서는 인간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륙아주는 AI 변호사 도입에 따라 현재 변호사 업무의 70%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 법조계의 인공지능 도입은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까지 AI 소송 도우미를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의 대형 로펌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는 IBM이 개발한 AI 변호사 '로스(Ross)'를 파산 전문 법률 서비스에 2년 전부터 도입해 법률 검색 시간을 평균 20% 단축했다.

송강섭 기자 successnews@succes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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